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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받기 👉

by H&N 파트너스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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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H&N 파트너스의 이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매월 88,800원(국민연금 40,200원 + 고용보험 48,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분석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 대표자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 외국인 근로자 (단, 합법취업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 등은 지원 가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훈련비를 지원받는 자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위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먼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개인 또는 법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부과내역조회 화면 출력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21년도 개업 사업장)
6. 기타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ex. 월별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위 서류들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계산 방법과 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월 부과액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부과액이 100,000원인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30,000원이라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100,000원 - 30,000원) x 80% = 50,00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월 부과액이 200,000이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60,000인 경우,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금은 (200,000원 – 60,000원) x 80% = 80,000원이 됩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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